Krak 법정화폐·암호화폐·비CBDC 스테이블코인 송금 세금 FAQ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7월 3일

세금 고려 사항: 암호화폐·법정화폐 송금 및 수취

BTC, ETH 및 지원되는 비CBDC 스테이블코인(예: USDG, USDC, PYUSD, EURC, EURT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전송은, 동일 고객의 다른 계정 또는 월렛으로 이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과세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비(非)CBDC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페그되어 있더라도 법정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전송하는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다음 항목을 추적·기록해야 합니다.

  • 수수료 포함 취득 가격

  • 취득일

  • 송금 시점의 공정시장가치(FMV)

  • 발생 손익

  • 증여세 한도

참고: Koinly.io 또는 Cointracker.io 같은 암호화폐 세금 집계 서비스를 통해 암호화폐 전송 내역 추적과 관련 세금 계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을 암호화폐 세금 집계 서비스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금 API FAQ를 참조하세요.

국내 법정화폐 송금: 자국 법정화폐 송금(국내외 모두 해당)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객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한도

  • 국경 간 외환(FX) 거래 서류

해외 법정화폐 송금: 외화 송금은 송금인 기준으로 자국 통화 기준 취득 가격과 처분 시점 가치의 차액에 대해 과세되는 과세 처분으로 일반적으로 취급됩니다. 외국 법정화폐를 송금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 항목을 추적·기록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 수수료 포함 취득 가격

  • 취득일

  • 송금 시점의 공정시장가치(FMV)

  • 발생 손익

  • 국경 간 외환(FX) 거래 서류

  • 증여세 한도

암호화폐 또는 스테이블코인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개인 증여

  • 비용 환급

  • 자금 반환

  • 지인 또는 가족 간의 순수 개인 이체

  • 본인 계정 또는 월렛 간 자기 이체

다음의 형태로 암호화폐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대가

  • 사업 매출 또는 판매 수익

  • 판매자/계약에 따른 대금

  • 보상, 인센티브 또는 수익

  • 프로모션, 보너스 또는 추천 보상

  •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수령

참고: 위 항목은 Krak의 Merchant Payment Processing Program에 등록된 판매자가 아닌 경우 Krak의 금지된 이용 방식에 해당합니다.

암호화폐(Non-CBDC 스테이블코인 포함) 및 외화의 수령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이후 처분 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은 다음 사항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수령 시점의 평가액(수수료 포함)

  • 수령 일자

  • 개인 간 이체가 아닌 경우, 암호화폐 수령 사유

참고: Koinly.io 또는 Cointracker.io와 같은 암호화폐 세금 집계 서비스를 통해 이체 내역을 추적하고 관련 세금 계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을 암호화폐 세금 집계 서비스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금 API FAQ를 참조하세요.

자기 이체는 일반적으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결제 세금 고려사항

네, 해당 가맹점이 Krak의 가맹점 결제 프로그램(Merchant Payment Program)에 등록된 경우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 Krak은 친구 및 가족 간 송금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Kraken은 Krak 가맹점 결제 처리 프로그램(Merchant Payment Processing Program)에 등록된 가맹점의 세금 신고 요건을 지원합니다.

네, 해당 가맹점이 Krak의 가맹점 결제 프로그램(Merchant Payment Program)에 등록된 경우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 Krak은 친구 및 가족 간 송금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Kraken은 Krak 가맹점 결제 처리 프로그램(Merchant Payment Processing Program)에 등록된 가맹점의 세금 신고 요건을 지원합니다.

보고 세부 고려사항

이 섹션에서는 Krak 송금과 관련하여 Kraken이 세무 당국에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합니다.

1099-DA 개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신규 브로커 보고 규정에 따라:

  • 미국 고객은 암호화폐 또는 비(非) CBDC 스테이블코인 전송이 처분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고 대상 디지털 자산 처분에 대한 Form 1099-DA를 받을 수 있습니다.

  • Form 1099-DA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전송된 디지털 자산

    • 총 수입금액 (전송 금액의 공정 시장 가치, USD 기준)

    • 전송일

  • 또한 필요한 경우 다음 정보도 보고될 수 있습니다.

    • 취득일

    • 취득 원가

    • 손익

CARF는 암호화폐 거래 신고를 위한 새로운 세금 신고 체계입니다. CARF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신고를 표준화할 예정이며, EU(DAC 8)와 영국은 2026년부터 CARF를 도입합니다.

CARF에 따라 Kraken은 다음 정보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 이체 내역(거래 유형 식별 포함: 송금/수신)

  • 이체된 암호화폐 수량(수신 및 송금)

  • 암호화폐 유형별 이체 합산 공정시장가액(수신 및 송금)

  • 계정 보유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사업자등록번호

CARF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고하세요.

CESOP는 국경 간 결제 정보를 수집하는 EU 시스템입니다. EU 내 고객님의 법정화폐 계정 잔액은 전자화폐기관(E-money Institution)에 보관됩니다.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인 전자화폐기관(E-Money Institution)은 EU 관할권에서 발생한 특정 국경 간 법정화폐 이체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분기 내 EU로부터 25건을 초과하는 국경 간 결제를 받는 고객님은 CESOP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nstrução Normativa RFB 1.888/2019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브라질 납세 거주자가 관련된 암호화폐 거래(P2P 이체 포함)가 신고 기준 또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1.888/2019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고하세요.

면책 조항: 이 자주 묻는 질문(FAQ)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세무·법률·재무 관련 조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신고 의무는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 과세 방식은 거주지 국가, 거래의 성격, 계정 사용 방식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를 참고하여 행동하기 전, 고객님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Kraken은 세무, 회계 또는 법률 관련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본 정보를 근거로 취해진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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